법령 증권투자회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두22719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2 선고 2007누16020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7구합4971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